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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10년간 내리고 또 내려 이젠 더이상 낮출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을 통해 평균 수수료율을 편의점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약국은 0.28%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영업자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것에 거세게 항의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카드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카드수수료 인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는 최소 0.8%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만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2.5%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 편의점 2만6000개 가맹점 중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는 곳이 70~80%가 된다”며 “정부는 수시로 선거철 등 이슈가 생기면 카드 수수료를 낮춰왔지만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체감 효과는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때마다 회사 운영경비 등을 아껴 대책 마련을 해왔지만 더 이상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수년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함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도 급감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조2000억원이었던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017년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1조2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전업카드사 7곳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도 4599억원으로 전년 동기(7713억원) 대비 40%나 줄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수료가 절반으로 내렸다”며 “추가 인하시 5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8월 4.5%에서 2.3%(영세가맹점) 및 3.6%(일반가맹점) 수준까지 낮춘 것을 시작으로 최근 총 10차례 인하돼 현재 평균 1%대까지 내려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부작용을 민간 기업을 이용해 쉽게 해결하려 한다”며 “소상공인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세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