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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 |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졌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득 분배 정책에 더욱 주력한 것이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을 내놓아 움츠러든 소비 심리 증대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당시 발표한 전망치 3.0%보다 0.1%포인트 하향된 것이다. 이는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푸는 등 거시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재정보강은 기금에서 3조2000억원, 공기업 투자에서 6000억원이 나간다. 가장 큰 비중은 주택도시기금으로 2조4000억원을 추가로 풀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5000억원을 추가로 풀어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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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를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내년부터 3조8000억원을 334만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에 비해 지급 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또 정부는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학교 졸업 후 2년간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확대 개편해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19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1만6000대 수준이던 폐차 지원금 대상을 내년 15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판매가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하는 만큼 개소세 인하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져 내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EITC 확대에 대해선 “일할 의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근로 의욕 고취가 안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고소득층 소득을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저소득층에 줘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의도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하지 않고 5만원, 10만원 주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에 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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