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인상’에서 촉발된 소상공·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최저임금 후속대책안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그에 앞서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빚’ 탕감과 근로자 임금보전, 소상공 대출 확대,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방안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오도되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예정대로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지원 방안,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및 납품단가 구조 개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능한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3만 5000명의 ‘빚’ 4800억 원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사들인 후 소각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하되 연내에 소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며, 탕감 규모의 증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도가 모두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의 ‘해내리’ 대출도 1조 원 증액해 자금 활로를 뚫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해내리대출 상품은 올해 1월 출시됐지만 이미 전량 소진됐다. 정부는 이 상품 한도를 늘려 영세 소상공인들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준다는 방침아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대출 금리를 1.0%포인트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기 위해 금융위원회도 적극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 예산을 적극 투입토록 하고 특히 영세 신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직전 6개월 매출에 까지 낮아진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당초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현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석 이전인 9월 말 정도로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안에는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해결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를 물고 있다.
금융위는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2% 안팎인 것을 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은 0.8%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소급적용해 줄 방침이다.
채현주·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