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성호·민병두·여상규 위원장. (연합) |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간 가운데 여당이 맡은 기획재정위·정무위와 자유한국당이 지켜낸 법제사법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국가 예산과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는 곳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이행할 수 있는 법안이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재위는 이제껏 보수정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지만, 20대 국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직을 차지하게 됐다는 특이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해 입법을 활발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핵심적인 법안인 서비스발전법안, 규제혁신 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 차이로 소위에서 그냥 묶인 상태”라며 “상생과 협치의 노력을 좁혀가서 입법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재위에 합류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증세를 통한 복지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 출신으로 여당 간사를 맡게 된 김정우 의원도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의 추경호 의원이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냈고, 꾸준히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를 인상했고 민주당도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해당 이슈가 후반기에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의 소관 부처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있다. 이 중 공정거래위와 금융위를 통해 대기업을 집중 견제할 수 있다 보니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대기업 오너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와 면박을 당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오너들에게는 불편한 자리인 것이다. 이에 후반기 정무위에서는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한진그룹 일가의 비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민병두 의원이 선출됐다. 민 위원장은 편의점 및 불공정해소법,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에 앞장선 바 있다. 또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국내 최초로 정책엑스포를 주도한 바 있어, 민 위원장을 정무위에 배치한 것은 ‘민주당=유능한 경제정당’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무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정재호 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재수 의원 등이 배치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춰 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4선)과 변호사 출신으로 ‘강성’ 친박 김진태 의원을 정무위로 배치했다. 당정의 경제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공격수’를 포진한 것이다. 민주당이 기재위와 정무위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면, 한국당은 법사위를 통해 당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몫으로 남겨졌는데, 판사출신의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직에 선출됐다. 특히 이번 원 구성 때 논란이 됐던 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인데, 이 때문에 법사위를 ‘옥상옥’·‘상원’으로 꼬집어 말하기도 한다.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이춘석·백혜련·조응천·금태섭 등 율사 출신을 다수 배치했으나 한국당은 율사 출신보다는 ‘파이터’로 꼽히는 장제원·이은재·김도읍 의원을 새로 배치했다. 필요한 경우 쟁점법안 법사위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한국당의 의지가 읽힌다. 이런 의지를 민주당도 감지한 것인지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 구성 발표 당시 “특히 어려운 상임위에서 남게 되신 의원님들 이름을 특별히 불러드리겠다”며 여당 간사로 선출된 송기헌 의원과 이춘석·백혜련·표창원·금태섭·박주민·조응천 의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파이터’들의 배치 덕인지 법사위는 벌써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청와대가 발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