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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조업 환경 19개국 중 7위…조세정책 아쉬워

입력 2018-08-07 16:47
신문게재 2018-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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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별 제조 환경 순위(브루킹스연구소 제공)

 

우리나라의 제조업 환경이 주요 19개국 가운데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환경은 73점으로 7위에 머물렀다. 영국과 스위스가 7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이 77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일본과 캐나다, 네덜란드가 74점으로 나란히 4위를 기록했다. 가장 점수가 낮은 국가는 51점의 브라질이었으며, 인도네시아(53점), 멕시코(56점), 러시아(56점), 인도(57점) 등이 하위권에 속했다.

항목별로 친 비즈니스 환경과 부패 범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정책 점수는 20점 만점에 18점의 양호한 성적을 보였지만, 영국과 미국,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만점을 획득하면서 폴란드와 공동 9위에 그쳤다. 세무정책은 15점 만점에 8점으로 주요국 대비 크게 뒤쳐졌다. 이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융자 지원이 2점(5점 만점)으로 크게 낮았다.

한국의 노동력 점수는 25점 만점에 18점으로 미국(22점), 스위스(21점), 캐나다(21) 등에 밀려 공동 5위 수준이었다. 전기와 오일, LNG(액화천연가스), 제조업 인력의 건강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15점 중 10점으로 공동 8위였다.

2015년 기준 각 나라의 글로벌 제조 비율을 조사한 결과, 중국과 미국이 전체의 각각 20%, 18%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일본(10%)과 독일(7%) 다음인 4%로 5위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제조업에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16.9%로, 상위권의 폴란드(20.2%), 독일(19%), 이탈리아(18.5%), 터키(18.1%) 등과 유사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제조업 환경 상위권인) 영국은 제조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스위스는 낮은 법인세율 등 효과적인 관리 정책과 인력의 이점을 활용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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