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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직장가입자는 혜택이 덜하지 않나요?

입력 2018-08-09 07:00   수정 2018-08-15 15:49
신문게재 2018-08-09 11면

Q.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가 아닌가요?

A.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은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평가소득 보험료 폐지)하는 동시에, 그 간 소득파악률 개선 추이를 고려해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을 하도록 기준을 개편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상위 2%, 재산이 상위 3% 이내인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가정시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15만 세대) 외에 99%는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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