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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제도, 양적팽창만 이뤄져 이젠 질적 관리해야”

[브릿지 초대석]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발법, 당장 원격의료 확대하는 것 아냐…건강보험 의료수가 조정해 의료계 설득해야"
"스튜어드십코드, 정치권력과 이해상충방지 원칙 명시해야"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 지향하나 선택적 복지부터 갖춰야"

입력 2018-08-10 07:00   수정 2018-08-09 15:37
신문게재 2018-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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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고 싶다면 복지의 양적팽창보다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꺼낸 일성이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한민국이 기로에 선 시기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갈 우려, 재해 수준 폭염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최근 복지위원장실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이런 복지 문제들을 쏟아내자 걱정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지사회를 갈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져 가는데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정부예산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은 재정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다”며 “복지예산과 제도의 양적팽창은 이뤄졌는데 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나.

복지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근래 복지시대와 복지사회 구현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양적팽창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 제공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탄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 복지 분야에도 생산적인 분야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제약과 의료다. 이 분야에 국가의 미래먹거리들이 많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또 보건복지부가 일만 많은 부서로 불려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업무 범위도 과거보다 확장된 만큼 복수 차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일 당시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라 이 법안 통과에도 힘쓸 것이다.



-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처리를 합의해 논의하는 중이지만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료재벌을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로 반대했다. 이제 여당이 됐으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바란다. 의료분야를 비롯한 서비스업 발전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료분야에 많은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어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의료재벌 우려 하나로 서발법을 심의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건 잘못됐다.

서발법에 바로 원격의료가 나오지 않는다. 서발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원격의료가 확대되진 않는다. 의료계의 공감을 얻어야만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조정해 준다면 의료계와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 대형병원에 수요가 몰린다는 우려도 있는데,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오지나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늘리면서 의료계와 차차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을 설득해야지 강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설사 의료재벌이 생기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이익을 환수해 재분배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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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 문재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됐는데.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지향성 자체는 공감한다.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방법론에는 생각할 지점이 많다. 보건·의료체계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 위주이다 보니 정작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은 충분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도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은 탓에 병원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제게도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병원 진료비가 없어 이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의 의료비를 굳이 깎아주기보다 꼭 필요한 수술을 못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강보험 재원 고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기금화와 정부지원 등이 대안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나.

가장 큰 고민은 건강보험 재정일 텐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식을 새로 마련해야겠지만 지금은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방법이다. 정부지원을 줄이면 당장 문재인케어뿐 아니라 현행 의료보호도 유지할 수 없다. 건강보험료를 단기간에 대폭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기간 지원을 하면서 재정을 점차 강화시켜야 한다.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공무원연금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보유 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도입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기가 힘들고 배제하려 하면 오히려 정치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당장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건 성급하고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조직개편이 먼저다. 국민의 장기 이익과 배치되는 정치권력과의 이해상충방지 원칙도 명시해야 한다. 만일 기업 경영에 개입한 결과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누가 책임을 질지도 모호하지 않나.

거기다 현재 공석이 많은 기금운용본부에 주식 의결권 행사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가 손꼽혀 불확실한 제도를 굳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조급하게 도입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정권의 집사 노릇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의 집사 역할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 노인빈곤이 심각한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시장경제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는 건데 약 15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데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요새 가장 각광받는 건 ‘노노(老老)케어’인데 정부가 이런 분야를 발굴해 노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나오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수를 줄이더라도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를 갖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변하게 될 예정인 만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 폭염을 국가재해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으나 정부는 항상 재해 수준은 아니라고 답변해 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포함됐다. 폭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부족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열대로 변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약하다. 폭염이 갈수록 길어지면 온열병 외에도 감염병 양상도 달라지고, 취약계층들이 폭염을 견디지 못할 우려도 있다. 매년 임시방편만 내놓기보다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마련해 더 악화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근래에도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나.

열심히 활동 중이지만 제 목소리가 약해 국회도, 정부도 관심을 두지 않아 외로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애국심이 있다면 여기에 관심을 두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본다. 주로 일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일본을 향한 요구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뭘 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나눔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는 길도 험하고 욕탕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깜짝 놀랐었다. 우리가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본에 강제징용을 가신 분들 중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의료보험비 지원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라면서 왜 이리 이 분들에게 인색한지 반문하고 싶다.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의지가 약한데 하루빨리 제대로 들여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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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충청남도에서 오랜 관료 생활을 하고 충남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이후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충남 아산 지역구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당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운동본부장을 맡았고 재선에 성공한 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위원장,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3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정치발전특별위원장과 청년미래특별위원장 등 비상설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2014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비롯해 지난해 20대 국회 1차연도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정리=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사진=양윤모 기자 yy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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