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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뒷북정책'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입력 2018-08-09 10:26   수정 2018-08-09 10:30
신문게재 2018-08-10 19면

한장희 증명사진
정치경제부 한장희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늦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수 있는 소식으로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 발표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해 누진제 완화 조치를 주문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누진제 완화 조치 검토를 요구한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가 대통령의 주문으로 인해 누진세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하루만에, 국무총리의 검토요구에 응해 준비해왔다면 일주일 만에 완화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폭염이 시작된 시점이 7월 중순부터라면 이미 20일 넘게 국민들이 폭염에 시달린 뒤고, 폭염 일수(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수)가 벌써 지난해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1일부터 누진세 완화 조치를 요구하는 글이 900여개 이상 올라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예년에 비해 장마가 짧게 끝나고 지난달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최고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될 것이라는 점이 예견돼 왔지만, 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잇따른 폭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틀지 못했다.

실제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소폭 오르거나 오히려 전기료가 줄어든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2~26일 검침을 받은 가구 중에 전년 동기 대비 10만원 이상 요금이 오른 비중은 0.2%에 불과했고, 늘어난 요금이 1만원이 채 안되거나 아예 줄어든 집이 373만가구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주무부처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작년 대비 폭염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정부가 하루 빨리 누진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면 국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밤잠을 설쳐가는 일수가 더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누진제 폐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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