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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조기 고갈 불안에 신뢰성도 추락

입력 2018-08-09 15:13   수정 2018-08-09 15:14
신문게재 2018-08-10 19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이 흔들린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4차 국민연금 재정결산 결과’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재정계산인데, 지난 2013년에는 연금 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이번에는 고갈 시점이 3∼4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대 요인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다.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 이미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년보다 8352명 감소하고, 수령자는 33만593명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돼 연금 고갈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 고갈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현행 보험료율은 9%인데, 이를 13%선으로 인상해야 연금 고갈이 30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보험료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국민연금이 신뢰성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권이 바뀐 후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있다. 운용전문가들도 정원보다 30명 넘게 부족하다.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몰이에 투자실무인력들이 대거 조직을 떠났다. 올해 1~5월 투자수익률은 0.50%(연환산 1.16%)에 그쳤다. 지난 해 7.28%의 수익률에 비하면 형편없는 실적이다.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고갈이 5∼8년 앞당겨진다.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더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장기수익을 위한 위험자산 등 대체투자 확대, 주식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연금기금의 정상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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