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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규제개혁 기폭제돼야

입력 2018-08-09 15:14   수정 2018-08-09 15:14
신문게재 2018-08-10 19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규제의 개혁을 강조한데 이어,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늘려주는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로 묶어놓은 제도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터넷은행을 통한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 족쇄다. 지난 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1, 2호 인터넷은행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허가됐는데 여당과 정의당, 참여연대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의 증자와 사업 확대에 발목이 잡혀 당초 기대했던 금융산업의 ‘메기효과’는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34∼50%까지 높이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이 쉬워져 중금리 대출, 고객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핀테크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개 인터넷은행의 추가고용도 5000명에 이르고, 제 3의 인터넷은행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가 서둘러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해야할 이유다.



규제개혁이 다급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원격의료, 차량공유서비스, 바이오 등 신산업이 즐비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규제의 혁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로 끝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규제개혁의 물꼬를 틔우고 더 가속화되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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