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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통 큰 '지원사격'에 정부 화답만 남았다

입력 2018-08-09 17:08
신문게재 2018-08-10 1면

이재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송을 받고 있다.(연합)

 

재계가 전에 없던 파격적인 투자를 앞세워 한국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렸다. 이제 남은 건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경영환경 개선의지라는 분석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LG·현대자동차·SK·신세계·삼성 등 대기업들은 이번 정권 들어서만 총 311조 규모의 투자와 1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각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육성을 다짐하면서도,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계획 역시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규제개혁·노동유연성 제고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재계의 투자규모와 대등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우려를 사고 있다.
 

주요기업투자08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접근해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며 “하나의 규제가 들어오면 2~3개의 다른 규제들을 풀어주는 방식의 혁신적 규제개혁시스템(규제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원인스리아웃(One-In, Three-Out)’과 미국의 ‘원인투아웃(One-In, Two-Out)’ 정책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훈령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유 팀장은 이어 “기업이 뜻대로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세종시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만큼 당초 정부가 공약했던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입법 체계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 규제는 정부가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다수 이뤄지고 있다. 정부 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 의원 입법은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가로막는 노동유연성 제고도 오래전부터 당면과제로 지목됐지만, 노동자 편향적인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로시간 보완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해당 산업의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사정이 인식·공감해왔던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과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을 특례업종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인가연장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업종 등에도 적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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