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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혁과제 국회 입법 필요” 당부…문 의장 “규제혁신법 등 처리할 것”

입력 2018-08-10 14:51   수정 2018-08-10 14:52

헌법 기관장들과 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YONHAP NO-2834>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왼쪽부터) 정희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개혁과제를 위한 국회의 빠른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문 의장은 규제혁신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을 기념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게 했다. 이는 취임 후 4번째 초청으로, 지난 5월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한 오찬회동 이래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며 “문 의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의장은 “(문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는 와중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며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및 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반성했다.

김 대법원장은 “여태까지와 다르게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이어졌다.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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