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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관세청 수사결과에 ‘북한산 석탄’ 십자포화…국정조사·특검 촉구

한국당 "야권공조 국정조사 추진할 것"
이학재 "검찰 수사 안 되면 특검해야"

입력 2018-08-10 15:22   수정 2018-08-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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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

 

관세청이 10일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가 위조돼 대거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하자 야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가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조사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 부정수입 및 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해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수사결과 발표 직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이 7월에 이미 조사결과 보고서를 완료했음에도 윗선의 지시에 의해 묵인해온 점을 공개했었는데 사실로 드러났다”며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은 국가 신뢰성을 떨어뜨린 국제적 망신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오히려 비핵화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위반한 업체뿐 아니라 석탄을 사용한 관련 업체와 금융권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국가간 소송(ISD) 위험까지 우려된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제연합(UN) 대북제재 결의안을 엄중히 이행코자 했다면 당연히 작년 10월 북한 석탄이 반입된다는 첩보를 받은 후 입항 선박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관세청 수사로 드러난) 7건 중 10월 이후 반입된 4건은 사전에 입항이나 석탄 하역을 막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시간을 벌려고 한 것”이라며 “검찰은 석탄 수입 업체·기업·은행뿐 아니라 청와대·외교부·국가정보원·관세청 등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고 검찰이 못하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야권공조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신뢰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대한 외교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 내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운반했다는 판단으로 올해 초 억류됐던 ‘탤런트 에이스’호(과거 ‘신성하이’)가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 국내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수사발표에 따라 북한산 석탄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지속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여야 민생경제법안TF 등 민생법안 처리 노력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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