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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 진행을 위해 내주 야권공조를 추진하고 교섭단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 진행을 위해 내주 야권공조를 추진하고 교섭단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탈(脫)원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혹과 국제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지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청이 이날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 수사 발표에 따라 내놓은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부 업자들의 일탈이라지만 북한산 석탄이 국제적으로 이미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지, 묵인 하에 방조된 건지 밝혀져야 한다”며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는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껏 확인 못했던 건 사실상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체의 일탈 정도로 치부하는 건 ‘꼬리 자르기’로 그렇다고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관세청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곳이 아닌데 (수사를 맡은 건) 국가정보원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일을 하느라 정신 없었던 탓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가 작동할 곳에 국가가 없었다”며 “관세청 차원이 아닌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설명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런 마당에 통일부가 발표한 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다시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모여 손잡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국제공조와 훼손된 국가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불법 반입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 기업이나 정부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무조건적인 정부의 입장”이라며 “테드 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나 의회와 인식을 달리 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