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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설 긴급진화

입력 2018-08-12 13:17
신문게재 2018-08-13 2면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연합)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설이 급부상하자 정부가 긴급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보도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정부가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입법화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정부 정책 사안에 관한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비난과 우려의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조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이번이 4차 위원회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최근까지지 논의했으며, 논의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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