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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고용쇼크’에 대책 마련 부심…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입력 2018-08-17 15:14

김동연 부총리, 긴급경제현안간담회 주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떨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경제부처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금융위원장, 청와대 일자리·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월평균 30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 요인이 고용부진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을 개선 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집행을 가속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비관론이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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