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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관세폭탄… 미중 무역전쟁 휴전이냐 확전이냐

입력 2018-08-19 16:09
신문게재 2018-08-20 4면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뉴욕주 웨스트햄프턴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 에어포스원 위에서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있다. (AP=연합)

 

‘휴전이냐 확전이냐.’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전면전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이 두 달여 만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다.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무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이끄는 중국 협상 대표단이 22~23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데이비드 말파스 미국 재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측 협상단과 협의를 진행한다.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협상가들이 무역마찰을 끝내기 위한 협상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 재개 소식에 금융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양측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중 양국은 오는 23일 16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이에 반발해 보복관세로 맞받을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공청회도 진행한다.

대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자신감을 주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다. 미중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진 지난 16일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국 경제의 호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자신했다. 중국의 경제상황을 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는 “현재 그들 경제는 끔찍한(terrible)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정한 것을 얻기 전까지는 어떤 거래도 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의 강경한 무역공세를 멈추려면 결국 중국이 제시할 양보안의 내용이 관건인 셈인데, 앞서 중국이 지난 6월 제안한 ‘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중단, 관세인하 등 미국의 모든 요구안을 중국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무역전쟁 실탄이 소진되고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궁지에 몰린 중국이 ‘북한 카드’로 우회 전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해 내달 9일 열리는 정권수립 70주년일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둔 시점에 시 주석의 ‘방북설’은 가시적인 북한 비핵화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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