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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선 너무 많이 올랐다?

입력 2018-08-22 07:00   수정 2018-08-21 13:30
신문게재 2018-08-22 12면

Q.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월 보험료 309만 7000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A.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평균 보수월액)의 30배를 기준으로 정해왔습니다. 올 6월까지는 2010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연봉 9억4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상한액 243만 7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할 때에도 기존과 동일한 원칙 하에 2016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9925만원(연봉 11억9000만원 수준)을 반영하여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상한선 기준이 7년간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 폭의 상한선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간 보험료 상한선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상한액을 조정할 때마다 매번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그 주기가 길어 보험료 상한이 크게 바뀌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료 상한액이 전전(前前)년도 평균보험료의 30배에 연동되도록 규정을 바꾸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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