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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지역가입자, 직장인에 비해 건보료 부담 너무 크다?

입력 2018-08-30 07:00   수정 2018-08-29 14:44
신문게재 2018-08-30 11면

Q.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지?

A.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이 통합되던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100% 노출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당시의 환경과 사회적 인식 하에 설계된 기준입니다. 이후 2012년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1단계 개편에서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3400만원으로 강화해, 기존의 절반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10만 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2022년 7월 2단계 개편시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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