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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투키디데스 함정' 빠진 美·中

입력 2018-09-13 15:42   수정 2018-09-13 15:43
신문게재 2018-09-14 39면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누가 이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중국·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등과 전방위로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밝힌 명분은 ‘미국의 무역적자축소’다.



그중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7월 이래의 무역성적표가 나왔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히려 대폭 늘었다.

관세폭탄을 주고 받은 대중무역적자는 7월에 368억 달러로 월간기록을 거뜬히 갱신했고 8월도 311억 달러로 집계됐다. 모두 관세폭탄 전인 6월의 289억 달러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중국으로의 수출 중 대폭 줄어든 품목은 대두였다. 무역전쟁 초반에 뼈아픈 실적들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잘 치러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심하게 체면을 구긴 셈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지난 6일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2000억 달러(약223조원)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를 가능한 빨리 실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관세부과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중국은 즉각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수입절차지연, 불필요한 인·허가 방식도입 등 비관세 카드도 동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중 둘 다 대국이지만 ‘지는 태양 vs 뜨는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단순히 무역적자 축소만이 아닌 패권전쟁인 것이다.

하버드대 벨퍼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슨은 자신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지만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은 급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음을 밝혔다. 엘리슨 교수는 그것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미국은 항상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 미국의 GDP 40%선까지 쫓아오면 무역·금융전쟁을 통해 눌러버렸다. 1980년대에는 전쟁을 통해 소련과 일본을 눌렀다. 무역·금융전쟁을 하면서 미국도 내상을 입었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를 겪었다. 월요일날 주가가 22.6% 대폭락을 겪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두 차례 무역·금융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의 세 번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엘리트들이 자신만만한 공개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과거와는 다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실 심각하지 않다”며 “수학모형으로 분석해 본 결과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5%포인트 이하”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에 5000억 달러어치 수출대신 다변화에 중국은 신속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시끄럽고 시진핑은 조용하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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