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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직장가입자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제외는 지나치지 않나?

입력 2018-09-13 07:00   수정 2018-09-13 09:28
신문게재 2018-09-13 13면

Q.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A. 과거 의료보험에서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했다. 하지만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1988년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제는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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