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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강용석·윤서인·이윤택 등 이구동성으로 법정에서 “무죄”를 외치다!

[트렌드 Talk]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김미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위해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시사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MBC 전 기자백남기 농민 유족 명예훼손죄 징역 1년 구형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결심 징역 7년 구형, 곰탕집 성추행 실형에 갑론을박, 청와대 청원까지!

입력 2018-09-14 07:00   수정 2018-09-19 07:21
신문게재 2018-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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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예술감독,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스캔들로 구설에 올랐던 강용석 변호사, 시사만화가 윤서인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어진 한주였다.  


10일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스캔들로 구설에 올랐던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5년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고 김씨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11일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맡고 있는 시사만화가 윤서인씨·김세의 MBC 전 기자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두 사람은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형 후 두 사람은 물론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도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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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에 대해 이재경 변호사·건대 교수는 “강용석 변호사가 전 남편의 소 취하 허락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도도맘에 대한 법원의 기존 유죄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윤서인씨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황상 명예훼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죄 판단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앞선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래도록 소위 ‘안마’로 통용되던 성추행을 일삼았던 연희단거리패 이윤택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도 “잘못은 인정하지만 성추행 의도 아닌 연기지도”라고 주장한 이윤택에 검찰은 “‘상습성’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구형 근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법률가 및 성폭력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반박 증거가 약하더라도 미투운동의 효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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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동영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검찰의 구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7년 대전 소재의 곰탕집에서 벌어진 성추행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에 이은 법정구속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의 시작은 한 여성이 “신랑이 강제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CCTV 상 성추행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다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강력하게 부인하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유죄 판단과 형량의 타당성 그리고 CCTV 상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6일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청원이 진행 중이며 사흘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반성이 먼저”라는 의견과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과한 처사”라는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재경 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추행 재판의 속성상 유죄판결은 일응 납득이 간다”면서도 “추후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에 의해 원심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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