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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성장 허구성, 드러날 건 다 드러났다

입력 2018-09-13 15:41   수정 2018-09-13 15:42
신문게재 2018-09-14 39면

1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집값 상승,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 전반의 현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가열된다. 7월 5000개에 이어 8월 3000개 늘어나는 데 그친 고용 쇼크가 일자리 정부에서 일상화된 현실이 안타깝다. 세금을 뿌려 소득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책적 등식이 성립하지 않은 결과다. 소득 증대, 소비 증대,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 또 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그저 이론임이 입증됐을 뿐, 과도한 정책 비용을 치르고 드러난 건 정책의 허구성이었다.

우선 경제가 내리막이라 국민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안 보인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 대비 1.0% 줄었다. 소득의 원천인 제조업 고용 부진에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하향 조정 목표치 2.9% 달성이 불투명하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는데 세금 투입의 마중물 효과만 기다린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기업은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전하는 속성도 있다. 흔들림 없는 추진이라는 집착, 야권의 전 방위적 공세에 단호히 맞선다는 진영 논리는 진즉 거두는 게 좋았다.



경제 활력은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과 관련해 언젠가는 똑똑한 성과가 나온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쓸모없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정기국회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을 정도다. 이 지경이라면 차라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소득과 일자리 처방전을 찢고 규제 혁신 등 공급 위주의 경제 정책 기조로 트는 편이 유용하다.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상황 판단을 망칠 여력이 이 이상은 없다. 소득 상승이 신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느냐 여부 하나로도 정책 성패나 유효성은 판가름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3000명 증가에 그친 고용 ‘미스터리’는 성공 조건들이 무시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탓이기도 하다. 기업의 기술, 자본, 생산성 향상이 빠진 일자리 숫자 늘리기는 긴 안목에서는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역전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룬다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궤변이 되는 걸 국민은 원치 않는다. 고용참사라는 정책 실패가 그 핵심 증거로 남은 소득주도성장은 1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한 번 집중 조명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과 ‘성장’을 모두 잃기 전에 마이웨이를 외치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유연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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