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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주년] 힘 빠진 韓제조업… 정부·기업·노조 '똘똘' 뭉쳐야 산다

[이젠 혁신성장! 경제부터 살리자] 위기를 기회로… 제조업 불황 돌파구 찾아라

입력 2018-09-14 07:00   수정 2018-09-13 16:38
신문게재 2018-09-14 4면

수출
수출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는 등 한국 제조업에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美·中·日 제조 강국과의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수출품 선적 모습.(연합)

 

수출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는 등 한국 제조업에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美·中·日 제조 강국과의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 편중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에 방점을 두고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했다. 하락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1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생산능력지수란 인력·설비·조업시간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가능량을 나타낸 지표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하락한 데는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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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강국 코리아’ 옛말



한국 제조업 위기는 기존 강세를 보였던 가전 분야와 자동차 분야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3월 69.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까지 더 커져 제조업 위기는 더 심화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연간 3만2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국내 제조업 위기는 전 세계를 ‘저가 상품’으로 공략하는 중국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방대한 내수시장을 무기로 제조업 경쟁력을 키웠다. 중국 제품보다 우위를 점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전자 가전 등도 앞으로 샤오미, 화웨이 등 이른 바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가성비 가전’에 가로 막혀 더욱 힘겨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점점 상승하는 국내 제조업의 인건비 문제는 향후 인건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가 아닌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가는 국내 제조업들의 이탈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시킨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흔든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내에서 북미 등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줄게 되고, 미국과 중국 등에 대한 현지 공장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 점점 더 국내 생산기지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가전공장을, LG전자가 가전과 태양광 공장을, 현대차가 앨라배마 등 현지 공장 생산량을 강화한 것이 단적인 예다.
 

 

오토바이 경적 시위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전면파업 이틀째인 지난 7월 20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을 돌며 경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현대중공업 노조)

 

◇ 정부·기업·노조, 3박자 공조

제조업 위기를 넘기는 방안은 일개 기업 혼자서 하기는 무리수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가적 정책은 국가의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



정부가 대응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각 기업이 힘을 합치는 시스템이 정례화 돼야 그나마 해결 방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조의 상생 정책은 정부와 기업의 합심에 힘을 보태는 최상의 삼박자 공조다.

결국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고, 제조업은 ‘제2의 부흥’을 위해 현재와 다른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조는 파업 일변도의 대응이 아닌 회사를 살리고, 정부의 정책에 일조하는 ‘상생’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단순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를 강조하고 있다.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꾸고, 기술 혁신을 통해 첨단 제품을 개발해 맞춤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노조의 상생은 외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 경직된 노동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부흥하는 노조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의 규제 혁파는 규제만을 강화하는 기존의 틀을 바꿔, 대다수 사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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