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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核개발 자금줄 차단…北 IT인력 송출 독자제재

므누신 재무 “FFVD 달성 때까지 제재 지속”

입력 2018-09-14 10:30   수정 2018-09-14 10:35

美, 北 IT인력 송출 돈벌이 차단…므누신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사진은 미 의회 명예의 메달 수상자들을 위한 12일 백악관 리셉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EPA=연합)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조율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조이기 위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13일(현지시간) 중국에 있는 IT업체 ‘옌볜실버스타’(Yanbian Silverstar)와 이 회사의 CEO인 북한 국적 정성화, 그리고 러시아 소재 자매기업 ‘볼라시스실버스타’(Volasys Silver Star)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옌볜실버스타’가 명목상으로는 중국의 IT업체지만, 실제로는 북한인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옌볜실버스타’는 중국 및 다른 기업들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해 2018년 중반 기준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설명이다.

‘볼라시스실버스타’ 역시 명목상 러시아 IT업체이나, 실제로는 북한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북한의 IT 인력과 ‘옌볜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초 설립한 ‘볼라시스실버스타’는 일 년 안에 수십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했다.



‘옌볜실버스타’의 CEO인 정성화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정성화와 두 업체가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E.O. 13722 · E.O. 13810)을 위반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들은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 뒤에 숨어서 실제 신분을 감추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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