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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출도제한 해제…영유아 동반 가족·미성년·부상자 등

입력 2018-09-14 11:38   수정 2018-09-14 11:38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예멘인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다만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에서 추방당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은 전문적인 깊이 있는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은 모든 절차를 거친 뒤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결정자 23명은 1년의 체류기한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 또, 국내 법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도 체류 자격이 취소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3명의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이 국내에 있는 동안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 40여명에 대해 10월 중 난민인정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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