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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퇴출 내몰리는 자영업자, '빈곤 시한폭탄' 째깍째깍

입력 2018-09-19 07:00   수정 2018-09-18 14:21
신문게재 2018-09-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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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뜻하는 ‘가계 영업잉여’는 2007년 마이너스 8.2%로 역신장했고, 이후 0∼2%대 성장률에 그치고 있다.

GNI 대비 가계 영업잉여 비중이 줄어든 것은 시장 포화로 영세 자영업자 이익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자영업 시장은 만성적인 포화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은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해가 갈수록 하락세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기준 21.2%로 OECD 35개국 의 평균인 14.2%보다 훨씬 더 크다. 14명이 장사로 먹고 살면 충분한 시장에 21명이 북적대는 형국이다.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물꼬를 텄다. 근로시간 단축도 회식문화의 소멸을 자연스레 유도, 외식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은 빈곤층이 더욱 두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쯤 가면 자영업 시장에서 100만명 가까운 폐업자들이 생겨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면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최악’이란 현실과 겹쳐지면 자영업시장의 폐업 쓰나미는 사회안전망을 송두리째 뿌리뽑을 핵폭탄임에 틀림없다. 어차피 치러야할 자영업 구조조정을 겨냥한 게 정부의 속셈이라면 자영업 퇴출자들을 ‘천민자본주의’의 정글에 그냥 내던져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세금을 받을 염치가 있으려면 해법도 마련해놓아야 한다.

일본은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제정,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멸에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2040년까지 총 1727개 지자체 중 896개가 사라질 것이란 절박감에서 비롯된 몸부림이다. 2008년 도입된 ‘고향세’는 지난해 납세총액이 3653억엔(약 3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도시의 자영업 퇴출자들과 소멸이 예상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귀농·귀촌·귀상(歸商) 사업을 그 해법으로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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