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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조는 20일 서울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법인분리 규탄’을 알리는 시위를 하고 있다.(한국지엠 노조 제공) |
경영난과 판매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지엠이 이번엔 사측과 근로자들의 불협화음으로 법정 다툼을 겪고 있다. GM의 한국철수설 논란을 해소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사측과 근로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 소비자들에 대한 신인도 추락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과 근로자와 다툼은 정규직 노조원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양쪽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지엠 정규직 근로자들은 현재 사측의 생산공장 및 R&D 법인 분리를 규탄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20일 서울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고용생존권 파탄내는 김앤장 및 한국지엠’을 주장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사측이 법인분리 계획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사측의 행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GM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법인분리를 완료하기 위해 10월 초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통해 생산공장 및 R&D 법인을 분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국민혈세 8100억원을 투입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는 한국에 연구개발만 하는 R&D 법인을 남긴 채 궁극적으로 생산공장은 해외이전하거나 군산공장처럼 폐쇄하려는 획책”이라며 “법률적으로 돕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 역시 규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원에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 주총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측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군산과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원청인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할 책임이 있다며 약 1500명 상당에 대해 직접 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지위를 원청이 할 책임이 없다며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소송은 현재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법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며 반발,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직접고용을 법원에서도 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R&D 분리 법인은 글로벌 GM에 대한 한국지엠의 역할을 더 키우기 위한 투자이고,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의무가 없다”며 “국내법 취지에 맞춰 경영을 하고 있을 뿐 근로자들의 오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