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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이 청와대·정부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며 보좌진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 측도 지난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해 맞불을 놨다.
심 의원실은 앞서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해당 정보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행정정보 47만건으로 알려졌다. 재정정보원과 김용진 기재부 차관이 심 의원실에 자료 반납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의도적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아이디를 활용해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신 분이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실 검찰 압수수색과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심 의원실은 불법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시스템 오류로 보이며 해당 자료들이 기밀 사항도 아닌 만큼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해당 자료 획득 경로를 시연하기도 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새로운 창이 팝업으로 뜨면서 그 자료들이 열렸고 접근 불가 메시지도 안 떠 다운로드를 했다”며 “해당 자료들은 법적으로 기밀 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민감해할 만한 건 업무추진비 정도인데 이 또한 예산지침에 따르면 공개가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실은 20일 재정정보원이 이번 사태 자체 분석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재부의 고발 전인 지난 13일자로 심 의원실의 비인가 자료 획득 원인이 ‘시스템 오류’라고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통계보고서 조회 시 대상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연속 입력 시 본인 권한이 아닌 타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다”며 “해당 버그 발생 시에도 권한이 없는 통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기재돼 있다. 앞서 기재부는 “시스템 오류인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심 의원실은 기재부의 고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를 고발하기 며칠 전 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라고 자인했음에도 고발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산공개가 부적절한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국가기밀인 것처럼 말하며 반납을 요구하는 건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들은 “기재부는 불법접근으로 보고 고발을 한 것이고 진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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