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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

입력 2018-10-04 07:00   수정 2018-10-03 13:35
신문게재 2018-10-04 14면

Q.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가 되는 것인지?

A.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화된다.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다. 의과 부문의 비급여는 2017년 기준 7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① 선택진료·상급병실료 ② MRI·초음파 ③ 의학적 비급여(여러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3개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①과 ②는 모두 통상적인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③의 경우 3600여 개로 총 4조 원 규모인데 이 중 1조 6000억 원 규모는 비급여로 남게 된다.

전체 의과 비급여 가운데 약 5조 7000억 원이 급여화된다는 얘기다. 3500여 개 중 어떤 항목을 비급여로 남겨둘 지는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급여화 범위 및 비급여 존치 항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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