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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간 비핵화 시간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18-10-10 15:40
신문게재 2018-10-11 23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는 좋은 뉴스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결정적 진전이라고 보기에는 고비가 남아 있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체적 진전인지 여부를 놓고 긍정과 평가절하가 엇갈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북한의 비핵화 행보를 아기 걸음마 수준에 비유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또 한걸음 내디뎠다”는 평가가 무방할 것 같다.

실제로 핵시설과 핵무기 리스트를 내놓는 획기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라도 일정한 진전은 있었다. 남북관계에서 보면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인정된다. 5개월이 안 되는 단기간에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난 것부터 유례 없는 일이다. 경제협력을 비롯해 정치, 군사, 인도주의, 체육문화에서 대화 물꼬가 터졌다. 2년 전만 해도 넘볼 수 없는 경지였다. 문제는 각 부문이 비핵화의 길과 무관하지 않아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점이다. 결과가 실천을 통해 뚜렷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남북경제교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챙겨야 한다. 그중 하나인 남북한 철도연결 작업,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국제사회 연대에 구멍을 낸다는 측면이 있다. ‘아주 짧은 시간’에서 ‘1년 내 비핵화’로, 다시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춤을 추고 있다. 그러면서 불변인 것은 남북 경협의 보폭을 비핵화 진전과 맞추라는 기본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온존한다는 특징적인 증거다. 따라서 남북 경협 과속 움직임은 언제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늘 풍성한 수확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전망은 거의 확실하다.

정부의 운신 여지가 꽤 넓어진 건 사실이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검증과 같은 진정한 비핵화 조치와 연동돼 있다.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하는 비핵화 빅딜도 성사돼야 한다. 북미 협상이 순풍을 타는 정황은 보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미군 주둔을 문제 삼는 ‘위험한 비탈길’로 종전선언을 묘사한 유엔군사령부 웨인 에어 부사령관의 말은 음미해볼 만하다. 대북 정책,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확실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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