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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규모 중기 지원금, 중복 수급 업체 성과 없어

입력 2018-10-11 11:15   수정 2018-10-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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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기구 의원실 제공)

 

매년 3조원 규모로 지출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8만3364개사에 19조7038억원을 지원해왔으나 지원 기업의 매출증가액과 영업이익률이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금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정부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운전자금을 각 자금별로 연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1~2조원 내외로 지원됐으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조원 규모를 유지했다.

해당 지원금은 자금 종류별로 지급되는 탓에 여러 종류의 자금을 중복지원 받는 소수 사례도 있다. 25억원 이상 지원금을 수급한 업체는 총 326개사,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업체도 468개사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10년간 내놓은 성과가 전체 지원 대상 기업들의 평균 수준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지원금액 기준으로 보면 25억원 이상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8.8%로 전체 평균인 8.7%과 0.1%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4.33%로 전체 평균과 동일했다. 지원횟수별로 봐도 6회 이상 지원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9%, 10회 이상 지원기업은 8.7%로 전체 평균과 다르지 않았다. 영업이익률은 6회 이상이 4.69%, 10회 이상이 4.98%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운영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어 의원은 “일부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퇴출돼야 할 좀비기업의 생명연장만 시키고 유망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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