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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 최저수익보장 확대 탄력 받나

입력 2018-10-11 17:07   수정 2018-10-11 17:12
신문게재 2018-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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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 대표(왼쪽)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연합)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 최저수익보장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와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의 최저수익보장금액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CU는 확대 방안은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GS25와 세븐일레븐의 최저수익보장 확대 시사는 지난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날 열린 국감에는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편의점 본사는 무분별한 출점을 출점을 자제하고 가맹점주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윤성 대표는 “단순히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서 점포의 매출을 높이느냐가 핵심이다”라며 “최저수익 보장과 함께 경영 개선 활동 등 점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인 대표도 “최저수익 보장을 늘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CU는 ‘초기안정화제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CU는 ‘월 470만원+월임차료’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임차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GS25는 점포 형태에 따라 연 9000만~97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연 6000만원에서 올해 ‘상생방안’으로 금액을 올렸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에 한해 월 5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위탁형 가맹점인 경우 월 370만원으로 130만원이 적다.

반면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를 통해 15년 계약 기간 중 12년간 점주에게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편의점 대표들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최저수익 확대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소수익 보장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의 경우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부들이 출점 직후 최소 1∼2년 정도의 짧은 기간만 최소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상생협약 등을 통해서 이런 최소수익이 보장되는 기간들을 더욱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상생협약을 실천하는 본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어떤 가점을 부여하는 상생협약의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최저수익 보장 확대 움직임에 가맹점주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부의 최저수익 보장 확대 추진은 환영한다”면서도 “금액 상향보다는 보장 기간을 늘리는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편의점업계는 가맹본부의 경영·지급 능력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업체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가맹본부, 점주 등이 최저수익보장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는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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