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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고용동향 발표 앞두고 일자리예산 난맥상 비판

문진국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목표 달성 어려워…과다 추계한 것"
임이자 "변화 적응 위한 직업훈련 필요한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

입력 2018-10-11 15:46   수정 2018-10-11 15:50
신문게재 2018-10-12 1면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갑 장관<YONHAP NO-2888>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

 

자유한국당은 9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예산·정책을 집중 질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일자리예산를 투입했음에도 7월과 8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수가 5000명과 3000명에 그치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타깃은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이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문진국 의원이 나서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은 44.5%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집행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이고, 실제 지원금 지급된 집행률은 지난달까지도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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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현황 및 예상치. (표=문진국 의원실 제공)

 

문 의원은 “정부는 신청률이 목표에 도달했다지만 결격사유가 있거나 지원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률은 실제 집행률과 맞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는 (최종) 집행률이 80~85%라고 예상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신청자의 90% 이상이 집행된다고 해도 예상집행률은 70~75%에 그쳐 상당 부분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과다 추계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임이자 의원은 직업훈련 예산 감소를 꼬집었다. 정부가 일자리예산을 크게 늘리면서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직업훈련 사업 등 예산비중은 줄인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조3000억원 직업훈련 사업 예산은 올해 2조1600억원으로 줄은 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1조97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직접일자리 창출과 지원금 정책 등 일자리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직업훈련 예산비중은 지난해 12.8%에서 내년에는 8.4%로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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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임이자 의원실 제공)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일자리 사업과 직업훈련 사업 예산 비중 0.07%와 0.13%가 OECD 평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0.21%와 0.04%로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

신기술 개발 등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에 부합키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선진국들의 정책흐름에 역행해 직접일자리 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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