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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

입력 2018-10-18 07:00   수정 2018-10-17 15:30
신문게재 2018-10-18 13면

Q. 우리 건강보험 수가가 OECD 국가의 3분의 1이라던데?

A. 국가마다 진료 행태에 따라 의료 제도와 보상 방식이 다르므로 국가간 수가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중심인 반면 OECD 국가들은 행위별수가제(FFS)와 성과연동지불제(P4P), 인두제(CAP)나 종액계약제 등 묶음지불제도를 택하고 있다. 나라마다 외래, 입원 등의 진료 행태별로 다양한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적정 의료자원 투입 및 의료 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가야 한다. 중증질환 환자 진료 등에 있어 의사 및 간호사 수사 적어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이 부문 인력에 대한 보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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