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적폐 거름으로 무럭무럭 ‘부조리 화수분’ 사립유치원…아동학대, 부실급식, 이번엔 비리·횡령

“잘 키워 달라 아이들을 맡겼더니 본인들 돈 주머니만 키웠다” “아이들을 담보로 혈세를 보조받아 사리사욕을 채웠다” “지금은 공개사과하지만 곧 다른 유치원을 개원할 것” “터질 게 터진 골 깊은 적폐”…. 

17일 7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명품매장, 숙박업소,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해 실명이 공개된 동탄 소재의 사립유치원 원장의 공개사과에 엄마들의 한탄은 깊어져만 갔다. 엄마들의 한탄처럼 아동학대, 부실급식에 이어 회계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인상률 제한을 넘긴 불법 원비인상 등 비리·횡령까지 그야 말로 적폐를 거름 삼은 ‘부조리 화수분’, ‘비리의 온상’이다.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의 눈물 (연합)

지난 15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일부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적발. 법률 사각지대에서 곪을 대로 곪아 터진 해묵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이에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의 정기화, 철저한 사립유치원의 비리 수사 및 처벌, 투명한 회계·인사시스템 구축, 비리 유치원 원장의 실명공개,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횡령죄 적용·비리 유치원장의 간판갈이(폐업하고 재개업) 원천봉쇄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속도전 요구가 어이지고 있다. 비리 유치원 원장 뿐 아니라 이를 눈 감은 공무원들까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했다. 한유총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광장과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15일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보도매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비롯해 정정·반론보도 언론중재 제소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실명공개(원장, 설립자 실명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종합감사를 상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비리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우선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