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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소득주도성장·단기일자리 십자포화…“단기지표 아닌 구조적 침체 집중해야”

입력 2018-10-18 16:26
신문게재 2018-10-19 4면

추경호 의원 질의 듣는 김동연 부총리<YONHAP NO-6099>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연합)

 

야권은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단기일자리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도그마(dogma)’라고 규정하며 단기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나서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은 전체의 5.8%에 불과해 성장 기여 또한 이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며 집중하니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일부 의견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만으로 성장이 이뤄지는 건 아니고 구조적 문제 해결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수정을 대통령에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제 반기를 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 매달리면 5년 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이제는 김 부총리가 색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이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 프레임 논쟁으로 말려드는 것 같다”면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단기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단기 경제지표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공기업에 고용기간 1년 미만 단기일자리 창출 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말에 고용상황이 나아진다고 말한 게 단기일자리 확대를 통한 기저효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이를 통해 통계수치를 개선해 경제악화를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른다”고 질타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도 “단기일자리가 맞춤형 일자리 라는데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해 뽑는 게 맞춤형이지 기재부가 공문으로 압박해 급조하는 게 아니다”며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기재부가 비효율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책들이 너무 단편적이라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잠재성장률에 근거하면서 최저임금 등 (단편적) 정책이 아닌 구조적 장기침체를 극복키 위한 굵직한 정책을 토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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