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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준조세, 법인세의 최대 2.6배…기업 등 세금 추가부담↑

한경연, 2005~2016년 연평균증가율 명목GDP 증가율 5.4%보다 최대 3.4%p 높아

입력 2018-10-21 13:29
신문게재 2018-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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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과 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다.(사진=브릿지경제DB)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과 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준조세는 통일적인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세이외에 국민, 기업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법정부담금 등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증가, 연평균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제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늘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법인세 52조1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 2.6배, 협의 준조세 1.1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에 달하는 규모이다. 

 

캡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또한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준 2.3%포인트, 협의 준조세 기준 3.4%포인트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의 순으로 많았다. 다음은 벌금과 사용료·수수료가 2.8%로 규모가 유사했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의 순이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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