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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논란 확전 양상…국감 후에도 갈등 이어지나

입력 2018-10-21 16:01
신문게재 2018-10-22 4면

기자간담회 하는 함진규, 김용태<YONHAP NO-4004>
사진은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2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으로 시작된 야권 공세가 확전되는 모습이다. 국정감사를 마친 후에도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08명이 재직자 친인척임을 근거로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의심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합세했다.

한국당은 또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를 처음 약속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날 김용태 사무총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직을 걸라”며 압박했다.

김 총장은 박 시장을 향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친인척, 노동조합 관계자가 108명이라 하는데 108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박 시장의 직을 걸어라. 정녕 108명뿐이라면 저 또한 사무총장직과 의원직을 걸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국정조사 이전에 감사원 감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야권의 공세가 정규직화나 공무원 증원 정책 등에 번져 불붙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달 예산안 심사를 앞둬 채용비리 논란이 더 커지면 야권의 일자리 또는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시도를 막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요구 이후 반년 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전체 공공기관 감사를 요구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세습 논란이 야권의 ‘홈런’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한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까지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처럼 구체적인 증거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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