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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간 유럽 주요국을 방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유럽일정 마지막 날인 20일(현지시간)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카스트럽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21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 양상을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앞당기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
이번 순방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자신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지와 방북관련해 교황의 긍정적 대답을 이끌어낸 점이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교황은 이에 대해 “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방북 의사를 밝혔다.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을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로 보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교황의 방북 의사와 이후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발송하거나, 올해 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요청한 정식 ‘방북 초청장’을 교황에게 보내는 게 좋겠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황이 방북할 경우 김 위원장이 갈망해 온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한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교황 방북은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관련국 모두에 이득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국내 반대에 부딪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대북 정책을 옹호할 명분이 생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5차례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독일 등 정상들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종전선언과 함께 또 다른 상응 조치인 대북제재 완화로 완전한 비핵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고, 회담을 통해 이들 정상에게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그러나 19일 종료된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각국 정상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등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요구하는 데 머물러 국제사회의 요구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또 미국 백악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주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이 ‘선 비핵화·후 대북제재 완화’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실천 등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시킨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