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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코트라는 '마이너스의 손'? 신규수출기업화 지원기업 10개 중 6.6개 수출 줄거나 제자리

입력 2018-10-22 10:39

코트라가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더니 10개 중 6.6개 기업은 수출이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을 받은 중견·중소기업의 지원전후 수출액을 비교한 결과, 10개 중 6.6개 기업은 수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는 2014년부터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내수 기업과 ‘5만 달러 미만’인 수출초보 기업을 매년 5000 여 개 선정해 수출 전문위원이 무료로 1대1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퇴직무역전문가 출신인 수출전문위원들은 해당기업의 역량을 분석해 무역실무에서 해외거래선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8116개 기업 중 지원 이후에도 여전히 수출실적이 ‘0’인 기업이 전체의 56.7%인 4599개에 달했다. 특히 지원 후 수출실적이 오히려 감소한 기업이 9.7%인 786개로 나타난 반면, 수출이 증가한 기업은 33.6%인 2731개에 그쳤다. 결국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66%는 여전히 수출하지 못하거나 수출이 감소하는 등 지원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트라가 지난해부터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전문위원의 무료컨설팅 외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등까지 지원해주는 수출첫걸음 지원사업도 43%만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수출전문위원들이 현재 230명에 불과해 1인당 연간 21개 기업을 맡는 등 담당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코트라가 중소·중견 기업에 1대1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월드챔프 육성’ 사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주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도 지원 후 수출이 도리어 감소하거나 이뤄지지 않는 기업이 각각 39.2%, 47.9%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국내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해 설립된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에 인력증강 및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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