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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였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향후 잠재성장률은 전망 불확실성이 커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며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투자 둔화 전망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부가가치 생산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의 기초체력이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4.8~5.2%로 추정됐다. 2006년~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점점 내려앉았다. 2016∼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8∼2.9%라고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7%로 또 하향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확한 향후 잠재성장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추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요인을 꼽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금리정책 개입 여부를 골자로 한 한은 독립성에 대한 첨예한 공방이 오고갔다.
논쟁의 발단은 2015년 5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문자 내용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후 조선일보에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났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금시초문”이라며 “자기네끼리 주고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박근혜 전 정부가 금리 인하를 부적절하게 압박했다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문재인정부가 정책 실패를 한은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금리인상 시그널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한은은 11월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앞두고 있다.
이 총재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안정리스크 해소에 보다 유의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금리를 동결하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을 높인다”며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한은은 기본 책무인 물가와 경기에 주안점을 두고 금리를 결정해왔다”며 “하지만 그 사이 금융안정 리스가 커져 그 부분에 좀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물론 영향은 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순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부담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가계와 기업 모두 일정 정도의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는 대체로 감내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