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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부터 국정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며 경제 상황·비리 사립유치원 등 산적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생략했다. 대신 비공개로 업무보고와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사실상 국정복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를 계기로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현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하는데 주력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뜻을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 설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경제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2.7%는 2012년(2.3%) 이후 최저수준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수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10월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는 24일 발표되는 일자리 대책이 문 대통령의 시름을 덜고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악화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과 소비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오는 25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전용 시 처벌을 강화하고, 사립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 중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적용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자에 위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부각시키며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이날 이같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대여 공세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분이 거세진 상황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89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