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산시의 무관심에 질타 이어져

입력 2018-10-27 13:44   수정 2018-10-27 13:44

1
10월 2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고리1호기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이헌석 대표, 김해창 교수, 김유창 교수(좌장), 박갑용 위원장, 이진섭 대표, 배용준 시의원, 이장희 팀장(왼쪽부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토론회에서 부산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인본사회연구소 도시안전시민센터와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시의원(부산진구)은 지난 2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고리1호기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주제로 “안전한 부산만들기, 원전 안전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창 동의대 교수((사)인본 도시안전시민센터장), 김해창 경성대 교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고리원전안전협의회 박갑용 위원장, 기장군 주민 이진섭(갑상선암소송자 대표)씨, 배용준 부산시의원, 이장희 부산시 원자력안전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인 김유창 교수의 이날 토론회에 대한 설명과 이헌석 대표의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쟁점 및 해외사례’, 김해창 교수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산시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희 팀장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는 질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산시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인데, 부산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헌석 대표도 “재검도 준비단에 고창군에서는 참여도 하고 의결서도 수차례 보냈고, 울산 북구 의회에서도 의결서를 보냈다. 근데 부산시는 참가 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서도 보낸 것이 없다”면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해창 교수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우리나라에 할 곳이 잘 없다. 한수원을 비롯해 당국, 부산시, 국회 등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부산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오거돈 시장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뽑았는데”라면서 부산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배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을 또 부산에 지을려 할 것 같다. 이것이 문제다. 여태까지 원전혜택을 제일 많이 본 곳에 짓자”면서 “부산에서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처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사람들이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형식적 설명회 후에 고리원전에 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환경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는 원자력환경공단 경영진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위원회와 사용후 핵폐기물 발생기관인 한수원 임원이 포함돼 있다.

배 의원은 “규제기관인 원안위 인사가 원자력환경공단을 경영하면서 원자력환경공단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은 매우 큰 모순이다”면서 “선진국처럼 사용후 핵연료 발생자인 한수원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1단계 2019년 해체계획서마련, 2022년 해체계획서 승인, 2단계 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 3단계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시설물 본격 해체, 4단계 부지복원 및 해체 완료를 203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갑용 위원장은 “이같은 단계별 계획이 발표됐지만 해체의 중요기술이 개발 실증되지 않았고, 해체의 전제조건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또 다시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일방 강요하는 원전 해체 관련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위원장은 해체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계획과 방법,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기술 58개 중 우리나라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 핵심기술 17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고리1호기 해체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2012년까지 국내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