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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예비급여 도입하면 국민부담 경감되나?

입력 2018-11-01 07:00   수정 2018-10-31 15:23
신문게재 2018-11-01 13면

Q.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 아닌가?

A.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도입되면 일단 그 동안의 저수가를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비급여로 적용했던 것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도 비급여에 의존해 수익을 보전하던 왜곡된 구조가 해소되어 급여가 되는 의료행위 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다. 또 엄격한 급여기준 제한 때문에 의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어 진료의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비용효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료행위는 예비급여로 편입된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수가를 표준화하고 본인 부담을 높게 설정하여 건강보험에서 50% 또는 20%를 부담하고, 환자는 50% 또는 8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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