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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국민·개인·퇴직연금 3층 구조로 '노후 소득절벽' 극복하기

입력 2018-11-06 07:00   수정 2018-11-05 17:56
신문게재 2018-11-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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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일본도 36년 걸렸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연금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로 국민 전체의 빈곤율 수준과 비교해 매우 좋지 않은 수준이다. 연금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후 연금 소득대체율은 39%로 OECD 평균 53%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는 2014년 기준 45%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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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빈곤율 데이터를 보면, 국민 전체 빈곤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노인 빈곤율이 국민 전체 빈곤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빈곤율(13.8%)과 노인 빈곤율(45.7%)의 차이가 무려 31.9%포인트로 세대 간 소득 격차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에서 조사하는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구성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월급과 연금 등 ‘소득’ 만이 고려 대상이다. 즉, 집이나 예금 같은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46%의 빈곤 노인 중 반 이상은 주거·자산이 안정적인 중산층이었으며, 절반 이하만이 소득과 주거, 자산에서도 빈곤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득, 주거, 자산 등 복수 항목에서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만을 감안하더라도 빈곤율은 21.1%에 달해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은퇴 후 소득절벽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소득기에 연금자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OECD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다음의 3층 구조 연금체계를 권고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중장년<YONHAP NO-1857>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진은 구직을 원하는 노년층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가에서 관리, 보장하는 공적 연금으로 가입대상자, 보험료 수준 등이 법에 의해 정해진 강제가입 연금이다. 그에 반해 개인연금은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사적 임의가입 연금이다.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하다. 규제하는 법도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임의 가입 상품이므로 가입 독려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판매회사의 상품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렇듯 개별 금융법과 세법을 통해 상품별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 관리체계가 부재해 연금제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중 개인이 가입하는 IRP를 합한 ‘연금계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고, 2016년에는 연금자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상품 도입, 연금계좌 통합 관리, 공시 표준화 등 소비자 권익 강화를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개인연금법 제정은 2016년 입법예고 이후 답보상태로 2017년 추진계획에 포함됐다가 보류됐다. 2018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은 미지수인 상태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며, 그 단초로 개인연금법 제정이 절실하다.

오유나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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