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표=추경호 의원실 제공) |
일자리사업 재정지원 규모가 5년 만에 약 두 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 13조1000억원 규모였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올해에는 19조2000억원이 편성됐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5년 동안 79.4%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은 32.2% 늘었고, 일자리사업 예산 비율은 3.7%에서 5%로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17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16조4700억원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2조9439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조7128억원 순이다. 증액 폭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3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총 증액분 4조2261억원 중 고용장려금 예산이 2조132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에 1조3414억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5839억원 순으로 증액됐다. 다만 직업훈련은 933억원 감소했다.
증액 폭이 가장 큰 고용장려금 예산의 경우 총 5조9204억원인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1조3562억원, 육아휴직급여에 1조1388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7145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596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
| (표=추경호 의원실 제공) |
세대별 맞춤 일자리사업은 총 8조8151억원 규모로 청년 대상 사업이 4조45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중년 3조2983억원, 노년 8718억원 순이었고 장년 대상 사업이 195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중년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년이 중추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인 만큼 중년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중점을 둔 직접일자리·창업지원에서 직업훈련·맞춤형 고용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을 제시했다.
또 장년에 대해서도 사업 수와 예산규모가 적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중년 겨냥 일자리정책과의 연계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정의한 신중년은 50~60대로 35~54세인 중년과 55~65세 장년, 65세 이상 노년에 걸쳐 있어 세대별 분류 및 성과관리가 어려워 정책이 더욱 세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에 8만명, 안전·문화 등 사회서비스에 1만3000명 등 총 9만4000명 외에 국민생활·안전 분야에도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을 늘리는 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있다. 이에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2만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기존 공익활동이나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등과 업무가 유사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촉진키 위해 전환 실적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자체노력 제고라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의 당초 취지를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