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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 |
5일 협치정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앉았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등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었지만,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부분은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부터 감지됐었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음을 의식해서인지 수비적 입장을 취하며 ‘협치’를 키워드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들의 공세는 매서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예로 평양공동선언 비준 처리 방식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집 등을 꼽았다. 또 공기업 고용세습 문제와 탈원전 정책 등도 비판의 대상으로 꺼내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공공일자리 늘리기’와 관련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의 철회나 시행시기 연기 등을 요구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고, 최근 논란이 됐던 내각 인사와 관련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경제상황 인식을 질타하며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 원내대표가 경제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합의문 첫 항부터 4항까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7항의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추진과 11항의 원전 경쟁력 강화까지 포함하면 합의문 절반 이상이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아동수당법 신속 개정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생후 0~71개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부분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인 합의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합의문의 초당적 협력도 현재로선 원론적 수준의 합의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 당 원내대표가 당으로 복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한 탈원전 정책 수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 결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현안과 저출산대책에서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협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