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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방폐장에서 태양광까지 이어지는 전북의 역선택

입력 2018-11-08 15:09   수정 2018-11-08 15:11
신문게재 2018-11-09 19면

최승노 자유경제원부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전라북도 부안과 새만금은 아름답고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변산반도 산봉우리에 올라 서해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멋있고, 선유도로 이어지는 새만금 방조제를 드라이브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부안 지역에는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다. 지난 2003년 환경단체가 주도한 방폐장 유치반대에 일부 주민들이 합세하면서 방폐장 유치를 추진했던 지방정부의 방침은 좌절되었다. 환경운동 단체로서는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쾌거라고 하겠지만 지역에는 큰 상처만 남았다. 노무현 정권은 방폐장 건설을 경주 유치로 매듭지었다. 방폐장 유치로 환경친화적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 경주와는 달리 부안은 아직도 이렇다 할 산업시설 하나 없이 낙후된 상태로 그대로 남았다.

군산에서는 2018년 6월 한국GM이 공장 문을 닫았다. 기업과 근로자가 합심해 생산성을 높여야 함에도 노조의 이념적 투쟁이 활로를 막았다. GM이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지 16년 만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욱일승천하던 대우자동차가 대우 그룹이 해체된 이후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안 그래도 기업이 부족해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전북에는 ‘황금의 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새만금이 있다. 이곳은 간척사업을 주관한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지로의 사용을 고집하면서 산업의 터전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최근 정부는 이곳 새만금 간척지 9.4%의 땅에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사업성을 따지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망할 염려가 없는 전시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시설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들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게 판매하면 그만이다. 사업성이 떨어져도 환경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세금 지원을 받아 돈을 벌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어쩌면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 간척지가 농업용지에서 갑자기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용지로 바뀐 것을 보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꽤나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광 설비는 설계 수명이 보통 20~25년으로 그렇게 길지 않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명이 다한 태양광 설비는 산업폐기물이 된다. 그 처리 비용도 엄청나다.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국민의 풍요와는 괴리된 정치적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 비싼 비용을 들여 간척한 그 넓은 평지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경제성을 무시한 어떤 사업은 전북 지역에 아픔을 주는 또 하나의 ‘역선택’이 될 우려가 크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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