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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규제 폐해의 모델 ‘적기조례’

입력 2018-11-08 15:08   수정 2018-11-08 15:09
신문게재 2018-11-09 19면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가능케 했다. 증기기관차는 유럽을 영국과 영국 아닌 나라로 갈라 놓았을 정도로 엄청난 산업적 진화였다. 영국은 이어 증기자동차의 실용화에도 성공했다. 마차가 달리던 시절에 증기차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막을 수 없는 것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다. 증기차가 사고를 내자 마차업계가 득달같이 들고 일어났다. 마차업계의 집단 청원으로 생긴 규제가 바로 ‘적기조례’다. 이른바 ‘사람보다 느린 증기자동차’가 생겼다. 증가차의 최고 속도를 시내에서는 시속 2마일(3.2㎞), 교외에서는 시속 4마일(6.4㎞)로 제한한 것이 적기조례였다.

번창일로에 있던 증기차 업계는 급제동이 걸렸고 그렇게 영국은 스스로 얻은 발전과 진화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결국 증기차 업자들은 속속 영국을 떠나 이웃 독일 등지로 자리를 잡았고, 독일은 덕분에 벤츠 같은 세계적 명차의 메카가 되어 영국을 따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규제 탓에 영국은 지금 세계 최대 자동차 수입국 중 하나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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